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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 드디어 면책 결정을 받으셨나요? 이제 한숨 돌리며 "이제 내 통장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압류가 되어 있던 분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파산 면책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연체로 고통받으셨던 분들, 특히 몇 년에서 몇십 년간 신용불량자 상태를 유지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통장이 이미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하면 압류도 풀리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로 면책 후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파산 면책 후 통장 압류를 가장 빠르게 해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파산 면책 결정, 통장 압류 해제와는 별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 그리고 압류 해제 절차는 각각 별개의 과정입니다.
- 파산 선고: 여러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 면책 결정: 법원이 여러분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절차입니다.
- 통장 압류 해제: 압류 결정으로 묶여 있던 통장의 효력을 제거하고, 통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파산 면책 결정은 채무를 탕감해주지만, 이미 걸려있는 압류를 자동으로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집행의 외관을 제거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 내 통장이 어디에 압류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디에 압류가 걸려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쓰는 통장이 하나뿐이라도, 채권자 측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은행을 주로 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광범위하게 압류를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 개 은행만 사용해도 여러 은행에 압류 가능성: 예를 들어 농협만 사용해도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여러 은행에 압류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법원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나에게 걸린 압류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네이버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은행 문의: 사용 중인 은행에 전화하여 "나에게 걸린 압류의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방문 또는 '나의 사건 검색'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고, 어떤 사건 번호인지 파악하는 것이 압류 해제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3. 압류 해제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압류했던 법원에!)
압류가 걸린 은행과 사건 번호를 확인했다면, 이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인 파산 면책을 진행했던 법원과 압류를 했던 법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류 해제는 압류 결정을 내렸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 면책 결정문: 여러분이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채권자 목록 등본: 이 서류는 면책 결정문의 효력이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만약 압류를 건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면책 결정의 효력이 해당 채권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채권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파산 사건의 확정 증명원: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이 모든 절차를 거쳐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을 기본으로 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보정'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면책 후 통장 사용,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제 아시겠죠?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 결정은 채무 부담을 덜어주지만, 압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직접 해제해야만 합니다.
면책 결정 후 통장에 돈을 집어넣기 전에 반드시 압류 해제 절차를 마무리하여 불필요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통장 압류 해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